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재판을 맡게 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귀연 판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 역임하며 법률 해석과 재판 운영 능력을 인정받았으며, 현재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주요 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프로필, 학력, 경력, 주요 판결 및 법조계 평가 등을 정리해 보겠다.
지귀연 부장판사 프로필
- 출생: 1974년 (51세)
- 고향: 전라남도
- 학력:
- 서울 개포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과정 수료
- 직업: 판사
- 소속: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사법 시험 합격: 1999년 (제41회)
- 사법연수원 수료: 2002년 (제31기)
- 병역: 공군 법무관
지귀연 부장판사 경력
-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
- 2013년~2015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 2015년~2018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년~202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20년~202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23년 2월~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총 6년간(2015~2018년, 2020~2023년) 역임한 경력이 주목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률 해석과 판례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로, 법조계에서는 재판 실무와 법리 해석에 정통한 엘리트 판사만 맡을 수 있는 중요한 역할로 평가된다.
주요 판결 및 법조계 평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 담당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보석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면,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보증금 1억 원 납부와 건강 문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법조계에서는 내란 사건과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도 피고인의 건강 상태와 증거 인멸 가능성을 신중하게 고려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판결 (2023년)
2023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1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계에서는 경제적 판단에 대한 사법 개입의 한계를 신중하게 고려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재벌에게 관대한 판결이라는 논란도 제기되었다.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2023년 9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조계에서는 마약 범죄에 대한 엄격한 처벌 기조를 반영한 판결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인물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했다.
지귀연 판사의 성향 및 평가
정치적 성향은 공식적으로 드러낸 바 없으며, 법조계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법조계에서의 평판을 보면, 법률 해석과 판례 연구에 정통한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재판 실무뿐만 아니라 동료 법관들과의 소통과 의견 조율 능력이 뛰어나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두 차례나 역임할 정도로 법원 내부 신망이 높은 판사로 알려져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향후 행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핵심 판사로 주목받고 있다.
삼성 이재용 회장 무죄 판결, 유아인 법정 구속 등 굵직한 사건들을 담당하며 법조계에서 영향력을 키워왔다.
향후 윤석열 내란 혐의 사건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에 따라 정치적 후폭풍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관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윤석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재판 진행 방향
- 법조계에서의 평가 변화
- 향후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으로 승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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